##불법 이자 폭탄, 이제 그만! 돈 돌려받는 법 대공개##
진행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똑똑한 IT 뉴스 토론,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엽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혹시 연 6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의 대출이나, 소위 말하는 어둠의 사채에 발을 들였다면,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입니다! 와, 이거 정말 대박 소식 아닌가요? 전문가님, 오늘 이 소식 자세히 파헤쳐 주시죠!
전문가: 네, 진행자님. 정말 가슴 철렁한 소식이죠? 지난 7월 22일부터 바뀐 대부업법 덕분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은요, 아예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치겠다는 거죠.
진행자: 없었던 일이라니! 그럼 이미 갚은 돈은요? 속앓이하며 피땀 흘려 갚았을 텐데…
전문가: 바로 그겁니다!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낸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체 사진 요구, 지인들에게 채무 통보 같은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 맺은 계약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는 이 불법 대부계약 때문에 낸 890만 원을 돌려받고, 2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첫 판결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진행자: 이야, 정말 피해자분들께는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 소식이 우리 경제, 특히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기업들의 주식 근황과 전망도 궁금한데요.
전문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이 법은 불법 사금융을 겨냥하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영업하는 금융사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쟁자들이 사라지니, 합법적인 금융사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죠.
* 직접적 관련 기업 (긍정적):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들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을 많이 다루는데, 불법 사금융 시장이 줄어들면 이들의 잠재 고객층이 제도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객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현재 이들은 금리 인상기 대출 증가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건전한 금융 환경 조성은 긍정적입니다.
*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시중은행: 역시 대부업 시장의 건전화는 은행권 전체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고금리 불법 대출로 넘어갔던 고객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돌아올 유인이 생길 수 있죠. 은행주들은 최근 배당 확대,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간접적 관련 기업 (수혜 가능성):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 금융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강화는 정확한 신용 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를 더 꼼꼼히 할수록 이들 기업의 역할은 중요해집니다. 이들 기업은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법률 자문 및 법률 기술(리걸테크) 기업: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국내에서는 아직 상장된 리걸테크 기업이 많지 않지만, 이 분야의 서비스 수요는 분명 늘어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불법 대출과 가상자산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대부업 시장의 불법 행위를 다루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종종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 경우에는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DeFi – 탈중앙 금융):
* Aave, Compound, MakerDAO(DAI): 오히려 이 법과는 대조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 금융(DeFi)은 투명하고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중개인 없이 코드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숨겨진 고금리’나 ‘불법 추심’ 같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DeFi 자체의 위험성(스마트 컨트랙트 버그, 시장 변동성 등)은 있지만, 불투명한 불법 대출 시장과는 정반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DeFi 시장 성장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 불법 대출의 어둠에 대항하는 투명한 금융 솔루션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국내외 테마 주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 네, 이 법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장 건전성 강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테마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 국내 테마 주식:
* 핀테크 보안 및 데이터 솔루션 기업: 금융사의 규제 준수와 고객 데이터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관련 보안 솔루션이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파수, 라온시큐어 등)
* 서민금융 관련 기업: 불법 사금융 이용자였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돌아오게 되면, 서민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 JB금융지주 등)
* 해외 테마 주식:
* 규제 기술(RegTech) 기업: 금융 규제 준수를 돕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성장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관련 SaaS 기업들 중 블룸버그 랠리 포인트, 어텐더 등)
* 사기 방지(Fraud Detection) 및 신원 확인(Identity Verification) 솔루션 기업: 불법 대출이나 금융 사기가 줄어들려면, 사기 방지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높은 수요를 가질 것입니다. (예시: 퍼스트 데이터(피서브), 엑스페리안 등)
진행자: 오늘 정말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은 이제 옛말이 되겠네요.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IT 뉴스 토론은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감사합니다!
원본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economy/11435272